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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4일 지난해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에 건의했다.
박재창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다만 일몰제를 적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도 이날 시·군·구청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김태일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영남대 교수)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및 부패 문제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 결론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찬반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는 여야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개혁안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그간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부패 잡음과 철저히 중앙 정치에 예속돼 왔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로 발전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강원도당은 5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초 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검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참석해 기조 발제를 하고 김원동·진장철 강원대 교수, 용정순 원주시의원, 유정배 도 시민사회특보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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