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4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4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를 12년간 잠정 폐지한 후 부작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당에 건의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도 이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선거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 표시하는 '정당표방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기초공천폐지로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도 각각 제시했다. 여야는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여야가 제출한 기초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치쇄신방안을 놓고 최종 방안을 결정해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기대했던 목표값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정당공천제가 크게 기여할 수 없다"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단, 방법에 대해 "일몰법을 적용해 앞으로 12년가량 폐지했다가 당시의 국내정치의 현실을 평가해서 계속 공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일단 정당공천제를 폐지한 뒤에 앞으로 정치 현실 상황을 지켜봐서 정당공천제를 다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
박 위원장은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정치쇄신특위가 마련한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을 오는 8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당론으로 결정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당공천과 당내 경선을 반드시 선관위에 위탁하고 공천심사 관련자료를 선관위에 제출·공개하며 위반시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당 '사당화' 문제 극복을 위해 정당 내부 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하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로 선출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정당설립요건 완화 △사전 선거운동금지제도 폐지 △유급투표제 도입 △선거법 위반 처벌 강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민주당 김태일 검토위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실시되는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검토위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토위는 대신 후보자들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토위는 공천제 폐지가 여성·소수자 등 사회적약자들의 정치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따라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것인지 전당원투표 1호 안건으로 올릴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전당원투표제를 위한 기술적 방법이 미비해 최고위에서 최종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도부는 검토위에서 나온 의견을 당론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내일 오전 최고위에서 이 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회 구성 등을 정치쇄신 과제로 제안했다.
|
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