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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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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7-04 |
조회수 : 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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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공약이었던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대로 이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차원의 여야간 협상을 통해 공직선거법 등에 반영될 전망이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당공천제 폐지의 장단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 실시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공천과정에서도 공정성 시비와 부패 문제 등을 일으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결합해 싹쓸이 투표현상까지 나타났고 그 결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폐지 이유를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런 취지와 정신에서 현행 제도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폐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당내외와 현역·비현역, 지역별·부문별간 이해관계가 달라 이를 정리하는 게 고심거리였다. 전체 맥락을 감안한 고심에 찬 결론"이라며 이번 폐지 결론에 의미를 부여했다.
◇여성명부제·정당표방제·기호 무작위 추첨제 도입
이날 민주당과 김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명부제, 정당표방제, 기호 무작위 추첨제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우선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키로 했다.
그간 각 정당은 기초의회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 중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공천해 정치참여 기회를 부여해왔지만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비례대표 기초의원 자체가 사라지고 여성들은 불가피하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여성명부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여성명부제 제안 배경과 관련, 김태일 교수는 "정당공천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 중 중요한 부분은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정당공천은 폐지되지만 그 취지는 계승해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을 위한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명부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1표는 지역구에 던지고 다른 1표는 여성명부제에 던지는 방식이다. 정당공천을 없앴으니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명부제 도입 효과와 관련해선, "현재 비례대표로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여성이 전체 정원의 10% 정도고 지역구 의원도 그 정도 된다"며 여성의원 선출비율을 정원의 20%로 정해 의회 진출 기회를 현행 수준만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정당공천 금지 후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으로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이른바 '정당표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상황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선거 후보자 본인이 지지정당을 표방하는 행위를 허용해 위헌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당표방제와 관련, 김태일 교수는 "현실적으로 어느 당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선거 유인물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지정당 관련)의사표현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정당표방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걸 무시하면 또 다른 위헌 시비에 놓이게 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차원에서 여당·야당·무소속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던 기존 기호제를 폐지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기초선거에서 벽보나 투표용지에서 후보자 배열순서를 정할 때 숫자기호를 폐지하고 나아가 배열순서 역시 무작위로 추첨하자는 게 민주당의 제안이다. 김 교수는 "정당에 따라 숫자 기호를 일괄부여하는 기존 방식은 지방선거를 로또로 변질시킨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도 국회 정치쇄신특위 조율 거쳐야
이날 발표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방안은 오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그간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고 그 결론을 당론으로 수용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 때문에 최고위 차원에서 당론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론으로 확정하기 전에 전당원투표를 거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도 이 내용이 그대로 공직선거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발표된 안은 추후 열릴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회의에 회부되고 특위 내부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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