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4일 기초의원·단체장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태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실시되는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구도와 정당공천제가 결합한 '싹쓸이 투표현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며 "검토위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토위는 정당공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후보자가 당적 및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숫자기호 폐지 및 후보자 배열의 무작위 추점제 도입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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