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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찬반 격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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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7-03 |
조회수 :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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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가 3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정당공천제는 공천권의 사유화와 공천비리를 불러오기 쉽다. 지방정치인이 중앙당에 예속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폐지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폐지를 약속하기도 한 만큼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치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립대 김민정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여성과 같은 소수자 집단의 정치 진입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좋은 자질을 갖춘 후보의 공천 가능성을 높인다는 순기능도 있다"며 "공천비리나 중앙정치 예속화 등 부작용은 공천과정 투명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여성인 남윤인순 의원 역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참신한 인재보다는 지역사회의 유지나 전·현직 단체장 등 기득권층이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며 존치 의견에 힘을 보탰다.
황주홍 의원은 "각종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60∼70%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내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등이 정당공천체 폐지를 촉구하며 탈당하면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 여성위원회도 자체 토론회를 열어 폐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검토위원회 위원장인 영남대 김태일 교수는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얽힌 문제여서 쉽게 합의가 이뤄질 상황이 아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 취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찬반 양쪽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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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