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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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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7-03 |
조회수 :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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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위헌 소지 가능성과 함께 후보군들의 잇딴 탈당 속 대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법학자들이 반대 의견을 펴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정당공천의 근거가 되고 있는 헌법 제 8조 1항은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정당을 통해 이뤄내도록 보장하고 있다. 기능적 권력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지방자치에서 정당을 통한 정치 형성 기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설령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위헌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정당 공천 폐지는 비례대표 의원 확산 논리와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초의원 대상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도내 14개 시군의회 비례대표 선출이 불가능하고 원내교섭단체 구성 자체도 불가능해진다.
현재로선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군들의 탈당 여부도 논란 거리다. 일각에선 20여년전 기초의원 후보 내천 과정을 예로 들며 탈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타 후보와 형평성 차원에서 탈당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 민주당 전북도당을 포함한 각 정당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11개 지역위원회의 모세혈관으로 여겨지는 기초의원들이 탈당을 결행할 경우, 전체적인 조직 흐름도가 차단되고 정당의 존개 가치 역시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기초단체장까지 공천 폐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비등하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 필터링 기능 사라질 경우, 오히려 현역 단체장이 12년 임기를 보장받는 더 큰 폐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현 정당공천제 문제는 중앙당의 지방자치에 대한 지배나 지역독점 구조에서 특정당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 후보들을 줄세우기 하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이런 상황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당공천체 폐지가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 역시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체 찬반검토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오는 3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 또는 유지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사 신관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남윤인순 황주홍 국회의원과 왕성옥 고양시의원, 임미애 의성군 의원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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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