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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공천 폐지 없이는 지방정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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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6-28 |
조회수 : 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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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자치분권전국연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등 4개 단체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국민과 약속한 것을 정치권에서 유야무야시키고 있다”며 “정당공천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알다시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오래전부터 공론화된 데다, 70%가 넘는 국민이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더욱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에서 온갖 구실을 붙여 시간을 끄는 것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26일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 여·야가 합의한 정치쇄신법안을 의결했지만, 가장 큰 특권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폐지는 쏙 빼버렸다.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유지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중앙당 예속 구도를 지속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복심(腹心)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중앙 정치권은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지방 토호 세력의 발호(跋扈), 군소 후보의 난립, 후보 간 담합과 뒷거래, 정치 신인의 입지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의 주장대로 정당공천 폐지로 야기될 부작용이 만만찮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공천 폐지의 부작용이 크다 한들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으로 빚어지는 폐해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이 유지되는 한 지역구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권한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특히 영호남 등 지역구도가 고착화된 지방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인 까닭에 후보들은 주민은 안중에 없고 중앙당 눈치 보는 데만 급급하다. 중앙당이 낙점한 후보가 지역 행정을 집행하고 지방정치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또 국회의원의 청탁과 압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기초단체의 행정이 주민 위주로 실행되기도 어렵다. 여하한 이유와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폐지하는 게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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