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유승우·백재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초청, 지방자치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지방자치포럼과 정치쇄신특위 소속 의원 25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이 없는 국가는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지방이며 모든 정책을 실현하는 주체도 지방이다.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국가 발전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며 지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중앙의 지방통제, 제왕적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 역할 상실 등의 논제를 놓고 유 장관과 참석 의원들 간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유 장관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아닌 정치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정당공천제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민주 양당 모두가 공약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걸었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에 대한 임명권을 중앙이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부단체장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임명직일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고위직에 대한 조직권을 지방에 이양할 경우 자리를 필요 이상으로 늘릴 우려가 있다. 실제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경우 현재 국장이 20명이 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왕적 단체장과 견제력을 상실한 지방의회에 대한 지적에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었다”며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책전문위원을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의회는 국회와는 달리 규모가 작고 지자체 간의 순환인사가 어려운 현실상 인사가 적체될 우려가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력을 부여하며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포럼의 공동대표인 새누리당 유승우(이천)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후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포럼 차원의 의견을 모아 정치쇄신특위에 전달하고, 실제 입법 과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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