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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협의체, “보육법 개정안 이달내 통과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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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4-17 |
조회수 : 2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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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 20%→4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협의체는 지난 12일 여야 6인회의에서 이 안건을 국회에 신설되는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협의체는 “이달 내 국회에서 보육법 개정안이“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바랄시기는 이달말까지 라며 통과되지 못하면 전면 무상보육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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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