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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광명시 지방분권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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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3-28 |
조회수 : 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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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의장 정용현)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중부행정협의회가 주최한 2013 광명시 지방분권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는 양기대 시장을 비롯,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정당 공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앞서 1부 개회식에선 광명시립농악단의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마당이 펼쳐져 포럼에 참석한 시민과 관계자들의 흥을 한껏 북돋웠다.
이어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의 축사와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황주홍, 이학영 국회의원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또 2부 토론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개혁의 시작이다!’라는 발제로 시작,로 정세욱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고문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한 이 교수는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을 초래한다”며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 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위한 대안으로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정당공천배제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정당공천배제론’과 ‘정당공천긍정론’을 주장하는 패널들의 팽팽한 논쟁 속에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에 앞서 정당추천제의 기능에 관해 다각도로 모색하는 생산적 담론의 장이 됐다는 후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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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