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원)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3월 19일 새누리당에서 공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4. 24 재보선부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공식 발표 내용에 적극 환영을 표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그동안 정당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지역의 특정정당구조를 고착화시켰으며,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등의 잡음과 지방의원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행태로 지방자치가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중앙정치가 지나치게 지방정치에 개입한 결과 지방의회에서마저도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어 지방자치 본질은 뒷전에 나 앉았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년이 지난 작금까지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는’ 그 역할을 못하고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자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김인배 협의회장은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4.24 재보선시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서병수 공심위원장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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