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2일 수원 인계동 이비스호텔에서 제169차 정례회의를 갖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촉구건의안'을 채택한 뒤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촉구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위원회 등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시 그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군의회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시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현실과 배치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원회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은 의정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7조 제1호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노영관 수원시의회의장은 "집행부 위원 위촉시 관련 소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위원을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