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정부의 국가경영 철학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특히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지방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새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분야에도 폭넓은 지식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불리는 지방의회 발전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0일 전국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3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6일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지방자치 발전 정책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청제 폐지’,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합리적 개선’, ‘기초지방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4대 정책을 건의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기준이 미흡하고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정치 불신, 정치 혐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 속에서 주민을 위한 민생정치가 되어야 한다.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방자치 관련 학술회의,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에서도 거론되고 있어 시대의 조류다.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그 역할에 전념하도록 의정비의 현실화가 잇따라야 한다.현재 지방의원들은 그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겸업, 겸직 금지 확대 강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의정비 지급 수준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고 지역 간 편차도 심하다.따라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대통령령으로 규정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선거구제로 실시되고 있는 기초지방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과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실종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이 강한 지역의 경우 지역 간, 씨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소통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현재 단체장에게 있어 사무직원의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나라의 격변기 속에서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여망으로 재출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벌써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적 불안정과 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를 노출시켜 왔으나 민주주의 초석인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은 멈출 수 없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새정부는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걸림돌부터 과감히 청산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에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내리길 간절히 바란다 |
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