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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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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3-02-18 |
조회수 : 2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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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삼척시의장)은 지난 13일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손균근 국제신문 부장)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정당 공천으로 일선 시군의 행정과 의정이 정파에 따라 양분되고,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시장·군수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등 여·야의 대선후보들이 대선과정에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모두 약속했다”며 “약속과 신뢰의 정치를 하고 있는 박 당선인을 믿지만 민주통합당 등 일부 정치권의 유보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와 관련, “기초의원 자치 입법권 강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세 80%와 지방세 20%의 세원구조를 6대 4 수준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률 위임 단서 조항을 폐지해 자치입법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의 의정비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독립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감사기관 대 피감사기관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의회직을 신설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당연히 의회가 행사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해당하는 특정직 정무공무원인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가 7급 공무원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의정비 조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등 결정 구조도 불합리하다”며 “의정비 현실화와 함께 논의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자치구와 자치구의회 폐지와 관련,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폐지 계획은 즉각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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