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방재정·분권 역주행 우려”
지자체·지방의회·학계·시민단체 연합 공세 왜?
새 정부 출범을 2주 남짓 앞두고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련 학계, 시민단체가 지방 재정 분권 역주행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똘똘 뭉쳤다.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연일 세미나 형식의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을 만나 실질적인 논의도 했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지방세연구원을 비롯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학자, 지방 공무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직후에는 16개 시도의 단체장이 진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자치 분권 관련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었다. 7일에는 부산에서 행정분권추진기구 설립 등을 놓고 세미나를 열어 지방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압박의 첫 단추는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끼웠다. 손 교수는 “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담은 ‘자치행정부’ ‘자치안전부’ 등의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과 공약을 봐도, 인수위 조직과 직무 및 기능을 봐도 지방과 자치, 분권의식의 단초를 찾아볼 수 없음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대선 당시 정책을 봐도 지방 재정 관련 공약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데다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혜적인)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약이 지배적이었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새 정부의 박약한 의지를 질타했다.박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전국 16곳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무상보육 등의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고 지방소비세의 지방 몫 비율을 5%에서 20%로 올리겠다는 것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불안과 공포는 여전하다. 박 당선인의 ‘세 가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각각 1조원 안팎, 2조 9000억원, 8조원 등 12조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조세권, 예산권을 행사해 온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위상을 더욱 높인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강력한 자치 분권 드라이브를 천명하지 않으면 자칫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의 약속이 ‘공약’(空約)으로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미나에서도 현 지방 재정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 구조에서 최소한 7대3 이상으로 늘려 지자체의 자치 재정 운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달 31일 박 당선인과의 간담회 이후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논의해서 긴급하게 편성했다”면서 “정부 출범 전에 자치 분권 및 재정 분권에 대한 큰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도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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