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삼척시의장·이하 전국협의회)는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 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제168차 전국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북 정읍시 의회(의장 김승범) 우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자주도별 국비 매칭 비율 차등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돼 전국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
◇재정자주도별 국비 매칭(분담금) 비율 차등 건의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에서 지방재정 위기 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개별단위 사업별로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규정하면 지방 재정에 압박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포기해야 할 예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분야별 사업 추진 시 국비는 일부만 부담하고 많은 부분을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분담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국비 보조금사업은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게는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주도별 국비 매칭 비율을 차등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고안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자율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포괄보조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지방비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 용도를 지정하고 일정한 지방비부담을 요구하는 특정정율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포괄보조금은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률 보조금의 중간영역에 위치하여 유사한 내역사업을 공통의 사업군으로 묶고, 사업군 내에서는 내역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선택권을 허용하는 비조건부 포괄보조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포괄보조금 제도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임과 동시에 지역실정 및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성과창출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 한다고 판단되어 향후 포괄보조금 제도(Ceilling 한도액)를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244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주도가 30~50%미만 39개, 50~70%미만 157개, 70~90% 미만 47개, 90% 이상이 1개 도시로 파악 되었으며, 이렇게 시군구별로 재정자주도가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비율로 국비 매칭을 적용한다면,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경쟁력 면에서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비 매칭 시 지자체별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재정자주도 기준의 올바른 기준점을 찾아 지자체별로 국비지원이 차등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포괄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정부는 국비지원 사업 추진 시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비율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
2 또한, 시군구별로 재정자주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자주도 비율을 가~라 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 국비 매칭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시스템을 고안하여 줄 것.
3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자치단체의 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보조금 제도(Ceilling 한도액)를 더욱 강화하여 줄 것.
2013. 1. 15.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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