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가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폐지 등 현안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키로해 주목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6일 오후 2시 인수위를 방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4개항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한다.의장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기준이 미흡하고 심사과정에서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정치불신만 야기하고 있다”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중선거구제의 경우 소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선거비용 과다 등 책임성과 대표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인배 의장협의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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