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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에 지방이 거는 기대는 적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시작 17년이 됐지만 제대로된 자치를 못하고 있는 만큼 개헌을 해서라도 실질적 지방분권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자체장을 직접 선출하고 의회도 구성하지만 지방에서는 정책을 만들 수도, 중앙의 정책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중앙정부에 부여한 현행 헌법의 구조적 제약 때문입니다.
그런만큼 헌법을 고쳐서 여건과 특색에 맞게 직접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지방의 주장입니다.
[인터뷰: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분권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겉도는 건 행정뿐 아니라 재정이 중앙정부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손 보는 등 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지방의 요구입니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중앙정당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이상 지방의원과 지자체장이 국회의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녹취: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방자치 입법권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꼭 저희가 환수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적 성장시대에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지역 경쟁력 없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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