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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즉각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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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2-11-21 |
조회수 : 6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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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대선을 28일 앞두고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김명수 서울특별시의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김인배 삼척시의장)는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855명과 227개 시·군·구의회 의원 2,878명 등 3,800여명의 전국 지방의회 의원 전원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방의회 사상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지방의회 무력화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선거캠프에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지방의회 이양,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보좌 인력 지원,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즉각 폐지, 기초지방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 환원, 현행 의정비 현실화,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 즉각 중단,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등이다.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장 등 전국 광역·기초의원들은 이와 관련,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리와 통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 광역·기초의원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의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만 3~5세로 확대된 정부 보육정책인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사업이 확대될 경우 내년에 2조8,350억원, 2014년 3조4,759억원, 2015년 4조4,549억원 등 전국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세가 계속 감소하는 등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심각한 수준”라며 “지방자치 이념이 퇴색되고 있는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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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