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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0일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의 과도한 복지사업에 따라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의 매칭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 참석,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에 국토균형발전이 있다. 지방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고 쇠퇴하는 지방도시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낙후된 내륙과 해안지역 발전을 위한 휴양관광벨트를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언급,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인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지역간 세원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격차 해소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하고 영유아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인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매칭비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호화청사, 낭비성행사, 지방부채증가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일들에 대한 종합 대책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모두 정확히 규정하고 중앙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의원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정당공천 폐지는 여러분이 더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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