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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0일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당공천폐지는 여러분들께서 더 자유롭고 더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사건도 끊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께서 변화와 쇄신의 토대가 되어 주셔야만 지방행정의 개혁도 가능하고 지방 분권 정책도 성공할 수가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의 독립성 확보가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실질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과 지방 분권이 이뤄지도록 하고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업무분야는 지방이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에 달할 정도로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선 지방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후보는 “동시에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할 것”이라며 “지방의 매칭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그는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발전을 선도하면서 각 지방의 발전까지 함께 이끌었다”며 “이제는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발전해가면서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한다. 지방 분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 분권 강화의 핵심에 국토의 균형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방 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고 쇠퇴하는 지방도시 재생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낙후된 내륙 해안지역 발전을 위한 휴양 관광 벨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투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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