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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충남] 안희정 충남지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국민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차기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연구모임인 ‘지방살리기 포럼’과 ‘지방자치 포럼’의 주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 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 추진방향‘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이외에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대표)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안희정 지사는 “지방정부를 책임 있게 꾸려 생활상의 어려움에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방자치로 가는 첫 번째 노력”이라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은 지방자치이다.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지사는 “갑과 을이 아닌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길이 열려야만 상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완성되며 국가 운영원리가 분권과 지방자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으로 ▲지방사무 포괄적 이양법(지방이양일괄특별법) 제정 ▲분권적 연방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의 격상(5+2 분권형 연방제) ▲장기적 차원에서 분권형 개헌 추진(프랑스 분권형 헌법개정) ▲제 2 인수위 사무실의 세종시 설치 등을 제안했다.
맺음말에서 안 지사는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부터 지방분권형 개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방분권은 필수불가결한 개헌 과제”라면서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권 체제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과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개헌’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면서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등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때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일으켜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만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논의되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 등 분권형 개헌 논의에 동참해 개헌 자체에 대한 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안 지사는 “현재 일어나는 개헌 논의의 주류에 ‘지방분권’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큰 위기다. 총체적 개헌 논의 속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의 명령을 어느 수준까지 담아낼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분권의 개념은 공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내포한다. 이는 시대 변화에 대응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국가와 사회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수용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안 지사는 “지방분권의 목표는 상호 간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해 조화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있다”면서 “따라서 지속가능한 분권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신뢰 회복의 바탕 위에서 헌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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