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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여야 대선후보를 초청한 가운데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및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의 즉각적인 시행,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보좌 인력의 지원 시행,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즉각 폐지, 기초지방의원 선거의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 즉각 중단,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의 잔재로 인한 각종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자치 실시 21년이 지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의 수준을 맴돌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1995년의 63.5%에서 2011년에는 오히려 51.9%로 떨어짐으로써 지방운영 재원의 국가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실정이라는 것.
협의회는 또 지방의원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 공천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실상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예속돼 있는 정당공천제와 해마다 의회와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는 지방자치 발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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