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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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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2-11-07 |
조회수 : 6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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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현진 기자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26일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토록 하고, 광역시도의회에 '지방의회 인사교류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이 의원 외 이재선, 권선택, 변웅전, 임영호, 김창수, 이명수, 김용구, 이진삼, 류근찬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제90조2에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 시도의회내에 시·도의장이 당연직 의장인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를 두고, 지방의회 사무처간 인사교류를 협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91조2항에서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던 것을 '사무처장, 국장, 과장 등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91조4항으로 '지방의회 사무처장, 국장, 과장 등이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보좌관제' 신설의 여지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의회사무국의 예산 및 행정,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행사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속적 기관 성격이 짙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또한 각 지방의회간 인사교류를 통해 의회의 전문성까지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ione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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