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에서는 11월15일 1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서여의도 본점 앞에서 전국 228개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지방자치시대 개막이라는 염원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고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시대의 흐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지방행정의 문턱이 낮아지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민원 서비스가 향상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는 조례들이 제정되어 국가적인 법률의 제·개정에 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 환경개선, 지역투자유치 경쟁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왔으나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써 전국지방의원들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방의원 여 · 야 간의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 공천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사례로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실상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예속화 되어 자율성이 배제되는 등 지방의회 고유 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는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도는 당초 여성과 군소정당 등 소수파의 진입, 그리고 지역주의 및 정당 독점 현상의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선거비용 과다 및 지역 밀착, 생활의정 활동 한계 등 결과는 오히려 기초지방자치의 본질과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 지방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택하면서 기초 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과도 맞지 않는 제도로써 즉시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독립된 다른 기관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의 관계 등 업무의 효율성 견지에서 볼 때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제도로써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당연히 의회로 환원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비용 증가, 교육재정부담,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부동산 교부세의 급격한 감소, 거래세 및 재산세의 둔화 등으로 지방세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 조기 상향, 지방 교부세법 개정 등 기초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의 의견들이 수렴되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처리 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전국의 지방의원들은 중앙정치권에서 지방자치에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칫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생각이다.
이에 전국 지방의원들은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지도 모르는 이번 12월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전국 시·도 대표회장 15명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앞에서 윤번제로 순서를 정하여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중앙정치권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는 즉시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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