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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 11년 만에 특별법으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접경지역지원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면서 미흡했던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접경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접경지역특별법은 정부예산 지원 범위를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마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소속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북면과 북산면 등 2개 면 지역만 정부지원 범위에 포함됐던 춘천시는 전 지역이 접경지역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접경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국민주택기금과 관광지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여기에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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