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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발표와 관련 공동 성명을 내고 "지방재정을 파탄시키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DTI를 강화하는 대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장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면 및 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주택거래시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감면하라.
- 정부는 열악한 시.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2에서 6:4 구조로 개편하라 .
등 5개 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를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수원/박선식기자 - 전국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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