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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국 230개 기초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윤규진)는 17일 전북 전주시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시ㆍ도 대표회의를 열고 정부에 "지방교부세 감소정책을 철회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축소와 부자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으며, 내년에는 4대강 사업으로 예산지원 규모가 더욱 줄며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면서 "지방 재정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내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하고 비수도권지역에는 지방소비세 배분금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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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3: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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