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포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자치구의회 폐지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행정효율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논리를 앞세워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개편안과 더불어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기울이며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온 것은 그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실시로 금권공천 등 정치부패는 물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확실히 예속시킴으로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시켜왔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지방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대의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온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크나큰 퇴보이자 손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키는 행위로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주민들은 다른 도의 주민들과 달리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됨으로서 평등권 침해와 동시에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위헌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30년간 중단되었다가 온 국민의 여망으로 어렵사리 부활시킨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 정책의 표본이 될 것이며 다시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행태로의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여론은 대부분 잘못된 지방자치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차제에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고쳐나가며 지방자치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형 지방정부 기관구성 등 검증된 지방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제 겨우 돋아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권력독점욕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자치구의회 폐지 등 풀뿌리 민주주의에 반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즉시 중단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나라의 격변기 속에서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여망으로 우여곡절 끝에 재출범 발전시켜왔다. 이제 와서 다시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 25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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