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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마지막 구정질문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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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0-06-24 |
조회수 : 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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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는 22일 제277회 정례회에서 6명의 의원이 제8대 전반기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벌이고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먼저, 정명숙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지원대책과 추진실적 및 종식을 대비한 지역축제 개선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박성수 구청장은 답변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축제의 양상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축제, 온‧오프라인 융합형 축제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중에 있다.”고 말했다.
나봉숙의원(거여1동,마천1·2동)은 “마천동 행복주택 건축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행복주택사업 시행 전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내용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박구청장은 “구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 서울시 주관부서를 직접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마천동 행복주택 사업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상욱의원(풍납1·2동, 잠실4·6동)은 △지역사회 소비 진작 유도와 시민 방역의식 강화 대책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관련 정부조치 이행상황 점검계획 △송파구 공직자의 방역의식 강화 대책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위한 조치계획 등을 질문했다.
박구청장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설치 예외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 지역사회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풍납토성 특별법과 관련해 “당초 법안에 규정돼 있던 ‘풍납토성 보존․지원 추진단 설치’와 조세 감면에 관한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변경됨에 따라 주민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축소돼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현재 문화재청은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구는 풍납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해서 박구청장은 “수용재결 인용결정에 대한 ㈜삼표산업 측의 이의신청이 있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달 말경 재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의재결 결정 이후 삼표측에서는 영업권 미보상을 빌미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구에 대해 보상금 증액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용근의원(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은 장지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추진 현황, 장지천 수량확보 대책, 장지천 노후 시설 정비와 환경개선 등에 대해 묻고, 박구청장은 “장지천은 송파구를 둘러싼 4대 물길 중 하나로서 구의 역점사업인 송파둘레길을 완성하는 중요구간이기도 하다”면서 “장지천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문화 공간이자 대표적인 도보관광 코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장지천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배철의원(방이2동,오륜동)은 △방이동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부지 관리대책과 개발민원 해소방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추진경과와 관계기관 입장 및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고,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및 방이동과 송파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 총 사업비 중 구비와 국․시비 및 LH공사의 부담 비율과 향후 유지관리 계획, 민원 해소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 박구청장은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예종 유치를 위한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한예종과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는 방이동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나, 서울시가 이에 대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 이전 부지 내 구유지 무상사용과 시유지 매입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한예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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