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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바다모래 채취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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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5-29 |
조회수 : 1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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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의회(의장 김인정)는 최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된 ‘바다모래 채취중단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조속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결의문에는 골재수급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이뤄지면서 해양 환경이 파괴되고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업 환경 악화와 어업 생산량 급감이라는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업인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실정을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 정책의 즉각 폐기와 금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도군의회에서는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 조사하고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원 다변화 대책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결의문은 국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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