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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철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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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6-06-21 |
조회수 :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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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의장 박남규)는 20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태안군의회 대표로 건의문을 낭독한 최영신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관할권이 중앙정부에 의해 제약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 문제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갖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행자부 장관의 재량으로 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결정하는 행위는 해당 지자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계 조정 신청이 남용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흔들고 자치단체 간 갈등을 야기하며 지방분권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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