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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교육경비.중복과다 예산 바로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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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6-01-05 |
조회수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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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의장 서인서)가 제206회 정례회에서 2016년도 일반회계 4513억 원, 특별회계 154억 원 등 총 4941억 원(기금포함)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33억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계상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교육경비, 낭비성 축제행사비용, 또한 중복으로 과다 편성된 업무추진비 예산을 바로 잡는데 주안점을 뒀다. 삭감된 총액 33억 1000만 원 중 예산 편성상 오류로 밝혀진 14억 9000만 원과 구의회 자진 삭감액 35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삭감액은 17억 80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0.36%에 불과하다.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학교환경개선 사업 및 학력신장 사업으로 편성된 39억 8000만 원 중 9억 8000만 원을 삭감해 30억 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구의회는 “교육경비 예산에 대해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2015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88억 5000만 원, 국비 특별교부금 26억 1000만 원 등 114억 6000만 원이나 교부됐으며, 2016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볼 때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중복투자라고 판단돼 삭감했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부과근거가 없어진 환경개선부담금 편성분 5500만 원 삭감, 우편요금 인하에 따른 우편요금 과다편성분 4600만 원 삭감, 동일 세부사업 내에 중복으로 과다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300만 원 삭감 등 불요불급하거나 적재적소에 배정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구의회는 구민을 위한 살림살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구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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