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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임대주택 확대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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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9-23 |
조회수 : 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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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의장 서인서)는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랑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경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자족시설 및 상업지구 지역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도시계획은 지역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현재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확대정책으로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실정은 지역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양원지구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영구임대 등 2731가구의 추가 공급이 예정 돼있어 복지정책 추진마저 어렵게 만드는 재정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반대 결의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특정 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철저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자치구별,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분산 공급하여야 하며 ▲신내3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변경분을 종전의 분양주택으로 환원하고 매입형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을 중단해 하고 ▲지역간 격차해소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첫째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자원시설(자족시설)용지를 확대 공급과 둘째 재정자립도 하락 및 추가 재정수요를 감안한 예산지원 확대, 셋째 도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 지정 등 도시 계획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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