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중 선심성 예산안이 대부분이어서 각 상임위원회가 고심 끝에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겼다.
지난 9일~10일까지 시의회 각 상임위는 이번 제1차 정례회 2015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업소(젓가락 및 숫가락 종이덮게)예산 : 533.698천 원과 대중교통과 소관, 통합브렌드 콜 관제센터 구축, 장비 사업예산, 839.608천 원을 편성하여 시의회 상정했으나, 상임위로부터 전액 삭감 당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은 이번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시가 사상 유례 없는 선심성 예산안으로 편성해 공 시장 취임 이래 속보이는 시정을 일삼고 있다고 평가 절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합세해 이런 예산이야 말로 선심성 예산이라 판단, 전액 삭감하는 역대 시의회 사상 처음 있었던 사상 초유에 상임위 의정활동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시는 지방재정법 39조와 시행령 46조,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증대” 하자는 취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평택시청 홈폐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는 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 설문조사와 주민제안서, 주민설명회등 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출발이라 할수 있는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모집마감 시한을 고시일과 같은날로해 사실상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평택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역협의회 위원모집기간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재공고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실직적이고 의미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한 첫 단추임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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