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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1차본회의서 이한국 의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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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7-03 |
조회수 :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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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승애)가 제223회 정례회를 7월 1일~8일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일 이한국 의원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실시했다.
이한국 의원은 “수도권 핵심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남부구간은 국가재정사업으로 먼저 건설돼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북부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에서 관리하고 있다“며“그런데 요금이 키로미터당 남부구간은 50원,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2.6배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이원은 “남부구간 모든 요금소 통행료는 무료에다 출퇴근 및 야간통행료는 최고 50%까지 할인해주고 반면 북부구간 모든 요금소에서는 요금을 받고, 할인요금 자체도 없다"며 "왜 똑같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서 남부구간과 북부구간 사이에 이런 차별이 발생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북부구간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는 지분의 86%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으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북부구간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익을 추구해온 행위는 사회통념상 누구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전에도 고양시를 비롯해 통행료 인하를 요청하는 자치단체가 있었지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 민자사업자 등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이에 형평에 맞지 않게 노원구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통행료의 즉각적인 인하를 요구하며 ‘정부는 민자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정부재정구간으로 전환해,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한다”며 “이번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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