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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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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9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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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 기초의원 대부분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청주시의회 의원 26명과 청원군의회 의원 11명을 대상으로 최근 전화 설문을 했다.
그 결과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경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9%(18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공천제를 유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은 27%(7명)에 불과했으며 상관없다는 응답은 4%(1명)이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정당 편의주의적 의정활동 △소신있는 의정활동의 어려움 △공약 이행 등을 꼽았다.
유지 이유로는 △후보 검증의 어려움과 후보 난립 △여성의원, 신인 정치인 입문의 어려움 △정당정치 실현 등이 있었다.
청원군의회 의원들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전화 설문 결과 의원 11명 중 8명이 찬성 입장을, 3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이유로는 △지방의회 자율성 훼손 △지역 토착세력·특정인물 득세 △공천을 위한 경쟁 과열로 인한 당내 분열 등을 꼽았다.
반대 의견으로는 △후보군 난립으로 인한 정치 혼탁 △기초의원·정당정치 분리 어려움 △여성들의 정치 진출 발판 등이 있었다.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의견을 밝힌 A 의원은 "정당공천제에 얽매여 기초의원들이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뿐 아니라 당대당 갈등으로 번져 정작 시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자체를 폐지하거나 광역의원과 국회의원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B 의원은 "광역의원이 기초의회가 담당하는 감시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의원 상근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그에 맞는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C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국회의원도 정당공천제도 폐지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와 의원만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 D 의원은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후보 검증이 어려워 후보가 난립해 유권자들이 옥석을 가리기 힘들어 진다"며 "결국 1,2번을 받은 후보가 선거에 당선되는 이른바 로또 선거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 의원은 "여성의원, 정치신인의 정치입문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선거구도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등 여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의견은 소속된 정당과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로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시의회 여성의원 5명 중 4명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공천과정의 투명성 등 일부 문제점은 보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청원군의회는 여성의원 3명 중 1명만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 최백규·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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