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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자치제도 도입취지 훼손"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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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12-15 |
조회수 : 4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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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는 지난 12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의회 폐지로 지방자치 후퇴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박대현 의원 등 7명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8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6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일로,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를 없앤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해 소통하고, 민의를 모아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면서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같은 발표는 대도시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키는 행위로,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반하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와 동시에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또다시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행태로 회귀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를 폐지해 관치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 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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