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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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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5-08-28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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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 7. 30.(수) 14:00
장 소 : 정부세종청사 1315호
참 석
-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외 3명
- (전문가) 전북대 김정현 교수, 선문대 김혜정 교수
- (4대協) 시도지사협 센터장, 시도의장협 전문위원,시군구협 전문위원, 시군구의장협 전문위원
내 용
- 주민소환법 개정 관련 공약 내용 및 정부안 설명
･ 주민소환 청구 요건 및 확정･개표 요건 완화, 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전자서명 도입 등
- 제도 오･남용 방지 방안 마련 및 부작용 최소화 도모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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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