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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실무자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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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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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 9. 29.(목) 16:00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참 석
-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협력회의지원단 단장), 자치행정과장
- (시도)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 (4대 협의체) 각 협의회 사무총(처)장
회의내용
-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정부 첫 회의로 준비단계 시일이 촉박하여 중앙정부 안건만 심의･의결하고, 지방 및 지방4대협의체가 제출한 안건 80건(시･도 72건, 지방4대협의체 8건) 에 대하여는 심의 준비 기일이 부족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시 상정하기로 함.
❍ 개최주기 :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 주요내용 :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 세제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 향후 본 회의 안건 채택 절차
① 시･도 및 지방4대협의체 안건 발굴 제출 → ② 협력회의 지원단 안건 조정
→ ③ 중앙지방협력 실무협의회 최종 안건 채택 심사 → ④ 본회의 상정
〈우리협의회 제출 안건〉…………… 자료 별첨 첨부
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조직권 확대 개선
② 지방의회 관련 불합리한 후속 법률 개정 추진
③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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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