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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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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9-09-06 |
조회수 :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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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일 시 : 2019. 7. 25.(목) 14:00∼17:20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
주 최 : 국회의원 김두관, 권미혁
주 관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후 원 :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참 석 : 150여명(중앙·지방 공무원, 지방4대 협의체, 관계기관 등)
《 토론 주제 》 ---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발 제 자〉
① 자치분권과 풀뿌리주민자치(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타 김필두소장)
② 지방의회와 풀뿌리 주민자치(안동시의원 이재갑)
③ 지방자치단체와 풀뿌리 주민자치(당진시장 김홍장)
④ 주민자치회와 풀뿌리 주민자치(한국자치학회 김석구 이사)
〈토 론 자〉
▷ 지방4대협의체별 토론자 1명씩 참석(우리협의회 구재복 사무과장),
전국주민자치연합회 학술위원장 윤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타 사무국장 김의욱,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부원장 조재범, 한국마을지원센타연합 인천센타장 이혜경
▷ 종합토론 --- 방청석 의견제시 토론, 마무리
※ 우리 협의회 토론자 발표내용 : 주민자치 내실을 살피며 추진하자
주민자치회 기능 중복은 없는지 검토 필요 제시
- 주민자치회 기능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 등 조직 구성의 중복과 업무한계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주민자치회의 50명의 규모의 상설 최고의결기구는 작은 동 의회라고 보면 될 것이며, 주민자치회의 큰 위상 때문에 읍‧면‧동장과 기초의회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간과해서 제도적 문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의 성과 이면을 살펴보면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편성제도로서 주민자치를 경험하는 좋은 제도이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상사업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의 공정성 담보가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 ○○시의 경우 자치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목적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주민참여 예산사업 발굴을 대부분 공무원이 하고 주민(단체)을 동원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음.
- 진정한 주민 참여형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제출된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추진에 대한 참여방법이나 사업범위 등 큰 틀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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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