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협의회소식활동내역
의장협의회 활동내역을 알려드립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설명회 참석
작성자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9-07-19 조회수 : 43
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설명회 참석
 일 시 : 2019. 6. 19.(수) 14:00 ∼ 16: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6동 별관 대강당
 참 석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지방4대협의체 등 100여명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제도 내용
〈 추진배경 〉
·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 적정성 및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 중앙부처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에 대한 전문성·인식 부족으로 자의적으로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에 행·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등 자치권 침해 사례 빈번
〈 제도개요 〉
· 중앙부처가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가 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및 그 밖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하도록 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무배분을 통한 자치영역 확대 및 자치재정· 조직· 인사·입법권 보장 등 실질적 자치분권의 제도적 보장 추진
〈 법적 근거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자치분권 사전 협의)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 「법제업무 운영 시행규칙」제11조(법령안의 심사) --- 개정예정
 시행일자 : 2019. 7.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새창 국회도서관 - 새창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서울특별시 방이동 44-3 현대토픽스 12층 1207호 05544) Tel. 02-3444-5910, 5915 Fax. 02-3444-5918  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