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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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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9-03-26 |
조회수 : 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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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 3. 6.(수) 18:30∼20:00
❍ 장 소 :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19층 회의실
❍ 참석자 : 지방4대협의체장
-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장)
-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의장)
-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서울시 용산구청장)
-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 배석자 : 지방4대협의체 사무총․처장 4명
❍ 주요내용 : 지방분권 관련 당면 현안 논의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지방재정 확충,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 법제화 대응 등
❍ 논의사항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571개 사무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원안 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재정분권 실현,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입법화를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협력 노력하자는데 합의함.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재난”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감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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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