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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관련 국회 상임위 대응 협조요청 회의
작성자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9-02-25 조회수 : 63
❍ 일 시 : 2019. 1. 23.(수) 17:00∼18: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서소문동)
❍ 참 석 : 전문위원 10명
-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현 황
- 의의 : 중앙사무의 신속한 일괄 지방이양으로 자치분권 및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
- 내용 : 사무이양을 위한 법률별 66개 조문, 부칙(공포 1년 후 시행)
- 현황 : 19개 부처, 571개 사무, 12개 국회 상임위 소관(66개 법률)
※ 기관위임사무 330개(58%), 국가직접수행사무 187개(33%) 등
❍ 추진내용
- 자치분권위원회 법안 확정(‘18.7.) → 법제처 심사(’18.10.) → 국무회의 의결(‘18.10.) → 국회 입법발의(‘18.10.) → 국회운영위 소위회부(’18.11.)
- 9개 상임위 의견제출 완료(‘18.12.) : 571개 중 369개(65%) 수용
❍ 문제점
- ‘지방이양일괄법(안)’ 제정은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이자 숙원과제
· 참여정부 시절, “국회 내 소관 상임위 부재” 이유로 입법발의 무산
· “18년 상반기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수용 및 처리 결정
- 일부 상임위 수용률 저하로 “지방이양일괄법(안)” 조속처리 불투명
· (환노위)환경·고용노동 분야 99개 사무 중 5개 수용(5.1%) 불과
· (국토위)국토 분야 83개 사무 중 60개(72.3%) 수용
· (행안위)경찰 분야 11개 사무 모두 불수용
※ 향후 자치경찰제와 연동추진
❍ 대책 및 향후계획
- 지방분권 T/F 시도지사-국회의원 매칭 대응 요청
- 불수용사무 재검토 및 재건의사무 발굴, 국회운영위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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