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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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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9-01-30 |
조회수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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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 11. 23.(금) 15:00∼19:30
❍ 장 소 : 홀리데이 인 인천송도
❍ 참 석 : 40여명
- 행안부·국토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대학 및 연구원
-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내 용
1. 표준조례 등 자치법규 품질 개선방안
- 위임조례와 표준조례에 대한 법제심사의 필요성과 실효성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분권 영향평가의 도입
- 개념 :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사무배분기준 및 자치분권의 기본이념과 사무배분의 원칙“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
- 추진경과
· 2018. 5. 23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18. 8. 31 법제처와 협의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
· 2019. 6. 평가지침서 작성·배포 및 관계기관 법무담당자 교육
· 2019. 7. 1 제도시행, 해당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안부터 자치분권 영향평가제 적용
-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원칙·기준 준수여부, 자치분권 기본이념 적합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 자치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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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