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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 관련 지방4대협의체 및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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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8-11-15 |
조회수 : 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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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 10. 24.(수) 10: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기획상황실
❍ 참 석 : 30여명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경제실장(주재), 지방재정정책관, 지방세제정책관, 지역경제지원관, 재정정책과장 등
- 지방4협의체 총․처장(4명),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 주요내용
- 2018. 10. 30. 경주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에 대한 실무회의 내용임.
1. 재정분권 추진 방안
【재정분권 1단계 추진】
- 지방소비세율 현행 11% → 21% 상향조정(2019년도 4%, 2020년도 6%)
-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2020년 3.5조원 내외 규모의 기능 이양 추진
- 소방안전소비세율 25% 단계적 인상(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 부동산세가 2019년도에는 1조원 이상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
→ 지방으로 배분할 계획임.
【재정분권 2단계】 --- 2021년부터 협의추진
- 국세 ․ 지방세 구조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중앙사무 추가이양 등
2. 후속조치 일정
- 1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입법 및 예산조치는 단계적으로 추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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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