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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관련 국회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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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8-22 |
조회수 : 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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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 8. 18.(금) 10:00∼15: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법제연구관실
❍ 방문자 : 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 면담자 :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과 박철 법제관(지방분권 담당 전문위원)
❍ 주요동향
-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운영 활동
‧ 분권관련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교수, 전문가 등 6명
‧ 지방입법권, 지방재정권 등 개괄적 논의 중이며 국회의원, 자문위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중에 있음
- 2017. 8. 29.(화)부터 5주 동안 전국투어(화, 목) 토론회 개최 예정
‧ 기조발제자 : 특위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 국회의원
‧ 11개 시‧도 지역전문가 등 토론자 8명 선정 집중토론 실시
⇒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경기도 2회, 인천, 청주, 대전(충남, 세종) 순 진행
※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 개최 시 다양한 지역의견 수렴 반영할 계획 으로 의원, 지역전문가,
지역언론인 등 지역 토론회에 많은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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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