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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청와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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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6-23 |
조회수 : 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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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년 6월 19일 14시
❍ 장 소 : 청와대 비서실동(회의실)
❍ 참석자 : 총 12명
- 청와대 :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유행렬, 김병내 국장(3명)
- 국민회의 : 9명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최종원 사무처장, 구정태 수석전문위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성재 자문위원)
․ 지방분권전국연대(박재율, 이두영 공동대표, 이창용 실행위원장)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김중석 회장, 강원도민일보 사장)
․ 전국지방분권협의회(박명흠)
❍ 회의내용
- 국민회의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단체의 성격 및 활동내역 설명
․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및 후보 시 국민회의와 체결한 협약서 전달
․ 지방분권개헌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기존 위원회와 같이 공무원 위주가 아닌 민간인사 대폭참여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진 독립행정기관 형태)
․ 국회 개헌특위가 6월말로 만료되나 대통령의 내년 개헌 발언과 관련 국회에서는 연장 움직임(청와대 적극 공조 요청)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는 현행대로 분리운영이 바람직 함.
․ 개헌 완료 시까지 국민회의와 청와대측의 지속적인 소통창구 필요
-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 지방정부 간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견이 다르고 같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광역과 기초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이견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지방 내부의 단결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함
․ 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지방분권과 특히 지방재정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자치분권비서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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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ncac@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