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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이양 실무위원회 제23차 회의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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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5-10 |
조회수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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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 4. 21.(금) 14:00~17:00
❍ 장 소 : 서울정부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
- 실무위원 13명(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참석)
❍ 심의안건 : 기획재정부 소관 5개 법률, 5개 기능, 30개 사무이양 심의
❍ 심의결과
- 국고금 관리법 1개 기능(4개 사무) : 부결-현행존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개 기능(2개 사무) : 부결-현행존치
- 담배사업법 1개 기능(1개 사무) : 부결-현행존치
-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1개 기능 (15개 사무) :
부결-현행존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개 기능(8개 사무) : 부결-현행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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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