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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위 위원장 및 간사 간담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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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3-06 |
조회수 : 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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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 2. 21.(화) 11:20~5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311호
❍ 참 석 : 개헌 특위 위원장 및 간사, 4대협의체장
❍ 내 용
- 지방분권 개헌 추진 건의서 전달
- 지방분권 개헌안의 주요내용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보충성의 원칙’ 명시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 보장
·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
·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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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ccak@naver.com